[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경기도 하남미사와 위례신도시 등 2곳에 최초로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는 사업성이 떨어져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 개정됨에 따라 두 지역을 '민간 보금자리' 시범 지구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민간 참여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과 경기도시공사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공공 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민간의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민간 건설사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자로 직접 참여하게 된다.
사업은 크게 지구조성과 주택건설로 나뉘는데 국토부는 우서 주택건설분야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건설은 시범 대상지로 선정된 하남미사지구 A27블록(3만4000㎡/LH소유)에 652가구, 위례신도시 A2-11블록(8만9000㎡/경기도시공사소유)에 1524가구 건설이 추진된다.
특별법에 따라 주택건설 민간사업자 모집은 보금자리지구와 택지지구 중 공공이 대상지를 선정해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공이 사전 공고한 공모계획에 따라 민간은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공공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협상대상자를 정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개발제한 구역이 아닌 지역에 3분의2 이상 토지를 소유한 민간이 해당 지역의 30만㎡ 미만 규모 개발을 공공 시행자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LH, 경기도시공사는 오는 31일 국토연구원에서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 관련 공동설명회를 개최한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해 건설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번 사업은 당초 민간을 사업에 끌어들여 막대한 부채로 보금자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업계는 분양과 매매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시세의 85% 수준으로 공급해야 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 사업에 참여한다고 해도 분양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주택 공급은 하반기 분양 물량으로도 벅찬 상황"이라며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보금자리 사업에 업체가 뛰어들기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건설사가 직접 지어 분양하고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 감당하기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매력이 없는게 사실"이라며 "성공한다고 해도 사업성이 크지 않은데다 기금 시장 상황에서는 성공 확률도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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