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저소득층이 보유한 부채액이 전체 부채의 0.7% 수준에 불과했으며, 수도권의 부채 가구 비중이 오히려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부실위험부채 비율이 높아 경기 부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가계부문 부채상환여력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경기 부진으로 소득 감소·자산 가격 하락 등 충격이 오면 저소득층 부채가구가 취약할 수 있다"며 "소득 하위 20%의 취약 부채가구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4배 높고, 부실 위험부채 비율도 3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보유한 부채액이 전체 부채액의 3.8% 정도로, 이들의 취약 부채액 비율이 17%지만 전체 부채액 대비로는 0.7% 수준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 부채가구의 부채상환여력이 비수도권과 비교해 특별히 열악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재무 여력이 10% 미만이고 순자산여력이 20% 미만인 부채가구의 비중은 수도권이 4.44%로, 전국 4.95%보다 다소 낮았다.
종사자의 지위별로는 중·하위 소득구간에 속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그룹 모두에서 부채상환여력이 취약한 가구 비중이 높고 부실위험 부채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김 위원은 "부채상환여력이 종사상 지위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소득 구간에 따라 더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중 채무가구의 경우 차입 기관 수가 많을수록 부채상환여력이 취약한 가구비율이 높았으며, 부실위험 부채비중도 컸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차입 기관수가 많은 채무자일수록 경기 부진으로 인한 소득 감소나 자산 가격 하락 등의 충격에 대해 완충 여력이 약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김 위원은 "가계부채 대책은 구조적으로는 가계의 현금 흐름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가운데 현재 당면한 하방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며 "아울러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금융 규제 완화를 경계하면서 구조적으로는 가계의 재무적인 유동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세와 해당 차입가구의 부실 위험이 비교적 높은 상황이므로 향후 대출에 있어서는 차입자의 상환위험을 고려한 대출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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