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전국경제인엽합회가 정부가 내놓은 지주회사 규제 강화 개정안이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반지주회사 4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주회사 규제강화에 따른 영향 및 문제점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강화된 규제 적용시 최소 8조4903억원이 필요하다는 것.
40개의 지주회사 중 30%(12개사)가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율 강화 요건을 맞추기 위해 2조4964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정했으며 응답기업의 20%(8개사)가 부채비율 강화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5조9939억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경련은 일반지주회사의 80%(32개사)가 정치권의 규제강화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정부 개정안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지주회사 규제 강화가 향후 투자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정부는 지난 7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골목상권 침입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100% 강화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강화 (상장기업 20%→30%, 비상장기업 40%→50%) ▲사업연관성이 있는 회사에 한해 손자회사·증손회사 설립 등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지주회사들이 이번 개정안 중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강화'(32.5%)라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사업연관성 있는 회사만 한해서만 자회사·증손회사 설립 가능(26.25%) ▲부채비율강화 공동출자제한(23.75%) ▲금산분리규제(12.5%) 순이었다.
전경련은 "특히 사업연관성 있는 회사만 한해서만 자회사·증손회사 설립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97.5%(39개사)에 달한다"며 "실제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신수종사업의 발굴과 투자가 어렵고(80%), 매각해야 하는 자회사나 손자회사 발생(12.5%)한다는 조사결과를 이유로 들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R&D 투자, 생산설비 확충 등 생산적인 투자자금으로 사용돼야 할 8조5000억원이 비생산적인 지분취득과 부채비율 조정에 소진돼 기업투자와 고용창출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95%가 넘는 지주회사들이 현행 규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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