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김석동 "취약계층 가계부채 점검 강화한다"
입력 : 2012-10-08 10:00:00 수정 : 2012-10-08 10:18:27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8일 "저소득층, 고령층,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분석과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나 소득에 비해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수준"이라며 "관계부처 및 한국은행과 협조해 가계부채 관리를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대책 ▲저축은행 구조조정 ▲CD금리 개선방안 ▲수출·투자 촉진 대책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 폐지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 등 금융위의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어음 시장에 대한 개선방안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연금보험상품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KONEX) 신설 등 현재 추진중인 주요 과제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금융소비자보허법 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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