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국세청, 국감증인 '가방수색' 논란
입력 : 2012-10-11 11:56:52 수정 : 2012-10-11 11:58:17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청이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감사장을 방문한 증인들의 가방을 수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세청 국정감사가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오늘 아침 국세청에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참고인으로 주류문화연구소 관계자들을 참석하도록 했는데, 국세청이 이분들을 입구에서 가방검사를 했다고 한다. 국세청이 무슨 권한으로 국회가 채택한 참고인의 소지품을 검사하느냐"고 따졌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이현동 국세청장이 "내용을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고 수습했지만, 얘기를 전해들은 의원들이 공분하기 시작했다.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세청이 뭐든 법에 맞춰서 위법하지 않게 해야 한다. (참고인 소지품검사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도 "국정감사장에 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 검색했다면 모르겠지만, 특정인에 대해서만 검색했다면 사과해야 한다"며 "급히 내용을 확인해서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국세청이 압박을 가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면 정상적으로 국감이 진행되겠냐"면서 "당장 알아보라"고 다그쳤다.
 
뒤늦게 보고를 받은 이현동 청장이 "국세청 앞에서 시위하는 분들이 갑자기 들어오다보니까 청경들이 국정감사에 혹시나 방해가 될까봐 걱정되어서 일부 확인을 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박원석 무소속 의원은 "국정감사에 창고인으로 부른분들이 사전에 시위를 했건 안했건 시위한 사람이라면 가방을 뒤지는게 당연한 것인가"라며 "참고인이라고 자신신분을 밝힌 상황에서 가방을 뒤진 것이 정상적이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음주문화센터 관계자를 불러세워 상황을 보고하도록했다.
 
센터 관계자는 "참고인이라고 했지만 연락을 하면서 10분여간 못들어가게 했다. 가방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가방을 보여줬는데 기분이 나빠서 왜 나만 조사하냐고 했더니 왜 남의 직장에서 소리를 지르느냐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결국 이 청장이 "청경들이 과도하게 했다면 제가 사과드린다"고 답했지만, 이후에도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소지품검사하는 경우 없다. 정말 사과문제가 아니라 국세청이 얼나마 오만하고 특수한 권력기관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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