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제도적으로 통행세를 막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 개편을 추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통행세는 시스템통합(SI)·물류 등과 함께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라면서 "통행세 관행이 부당 지원의 한 유형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별다른 역할 없이 계열사를 끼워 넣어 수수료를 챙기는 통행세 관행을 규제하겠단 의도다. 일감을 몰아주는 기업뿐 아니라 수혜를 입은 기업도 제재할 수 있다.
공정위는 관련 법에 '사익편취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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