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근 5년간 법무부 직원의 징계 건수가 한해 평균 2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법무부 내부징계현황'에 따르면 한해 평균 징계 건수는 190.8건에 달했으며, 인원수로는 해마다 150명 이상이 징계를 받았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 징계 건수는 총 112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8건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사건이었다
건 수 별로는 뺑소니 등 음주운전이 25건(22.3%)로 가장 많았으며, 상해·폭행·재물손괴 등 폭력사건 15건(13.4%), 공무집행 방해 8건(7.1%), 금품·향응 수수 6건(5.7%)으로 집계됐다. 절도 및 주거침입도 4건 있었다.
반면 이에 대한 법무부 징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14.2%에 그쳤다. 파면 2건, 해임 3건, 강등 1건, 정직 10명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여주교도소 7급 직원의 성희롱으로, 부산구치소 8급 직원이 간통사건으로 고소됐지만 각각 감봉 1월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인천구치소 고위 공무원이 특채 비리를 저질렀으나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특채비리에 연루된 전주교도소 4급 등 직원 5명이 모두 불문경고나 견책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전 의원은 "법무부 공직자의 업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원인 분석과 엄격한 징계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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