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2012년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한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경제 전망 오차와 그에 따른 책임성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은행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위한 법안 발의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은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올해 국감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국감 기간 동안에 제기된 한은 이슈 중에서는 한은의 독립성 문제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국회 기재위 소속 홍종학(민주통합당)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한은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열석 발언권 행사를 금융통화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종학 의원은 "참여정부 하에서는 한 번도 행사되지 않았던 기재부 차관의 열석권 행사가 이번 정부 들어서만 38차례나 있었다"며 "한은 독립성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서는 금통위 의사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기명으로 하도록 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지난 11월 개정된 한은법은 금통위 회의 후 4년이 지나면 의사록 전문을 비공개로 국회에 제출토록 했지만 의사록을 익명처리 하고 있어 통화신용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금통위의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리정책 실패·경제전망 오차 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정책에 실패했다는 평가도 상당수 제기됐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은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도 물가안정 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한은이 지난 6월까지 금리정상화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7월에 3년 5개월만에 금리인하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경기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 이후 조기에 금리정상화를 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실기론을 재부각시켰다.
윤호중 민주통합당 의원도 "L자형 저성장 기조는 지난해 말부터 제기됐는데 유럽 위기가 1년여 장기화 될 때에도 금리를 동결한 한은이 7월에야 인하를 단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때를 놓쳐 이도 저도 아닌 결정이 됐다"고 꼬집었다.
금리정책 실패 요인 중 하나로는 잘못된 경제 전망을 꼽기도 했다. 한은의 경제 전망 오차가 지나치게 커 경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은의 경제성장률 오차가 평균 2.0%에 달했다. 특히 2012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은 국내외 예측기관들이 2%대인 반면 한국은행만 3%대로 제시해 오차율을 높였다.
이한구 의원은 "한국은행의 과도한 성장률 전망 격차는 중앙은행의 대외 신뢰성 훼손은 물론 각 경제주체에 잘못된 시그널을 제공해 의사결정의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금통위원 자질 논란 등 이슈 부각
국감에서는 금통위원 자질논란과 민간단체 자금 출연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우선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F금통위원의 경우 채권보유액이 3억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B위원은 2억100만원, C위원은 6600만원에 달했다.
설 의원은 "금융통화위원들이 고액 채권을 통해 재산증식을 기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금통위원들과 논의했고 원칙적으로 보유 채권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또 김 총재는 "거시금융안정협의회를 공식 기구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해외에서는 금융안정협의체 등 공식적인 금융안정 감시기구가 마련됐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비공식적 기구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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