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새누리당이 26일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LPG 할당관세 및 각종 세제지원을 연장하는 등 택시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복택시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 6대 공약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택시업계는 승객감소, 공급과잉, 연료가격 상승 등 삼중고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대중교통 인정 법제화를 비롯, LPG 가격 안정화 및 개인택시에 대한 각종 부가세 면제 적용, 감차보상에 대한 국비지원, 연료다양화, 택시비 인상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우선 세제지원과 관련해 그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해오던 비과세 감면을 계속 연장할 계획이며, LPG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도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인택시에만 적용되던 택시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개인택시에도 적용한다.
특히,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택시 진입이 가능해진다. 출퇴근 시간 이외의 버스전용차선과 출퇴근 시간 경부고속도로 수원-한남동 일부 구간에에 택시 진입이 가능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또 LPG만을 택시연료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을 CNG, 경유 등으로 연료다변화를 지원하고 CNG 충전소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급과잉으로 인한 택시 업계의 채산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감차보상을 추진한다.
아울러 개인택시보다 법인택시의 감차효과가 2배 정도 크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대책을 당론으로 확정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통과시키는데 주력하고 필요예산은 예산 심의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선후보는 앞서 지난 22일 전국개인택시회관과 전국택시연합회관을 잇따라 방문해 "택시업계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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