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安 정치개혁안, 현재로서는 부적절하다"
입력 : 2012-10-29 17:46:04 수정 : 2012-10-29 17:47:53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은 29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방안 등 정치개혁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책임없이 국회의원 감축을 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정당이 돼야지 무조건 국회의원을 축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깨끗하고 윤리의식이 확립된 분위기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국회와 정당이 돼야 한다"면서도 "국회의원을 감축하는 안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개선하고 개혁해야지 책임 없이 축소하는 것은 쇄신위의 의견으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제시한 책임총리론 도입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다.
 
그는 "대통령 책임제의 현행법상에는 항상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해임할 수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책임정당을 말한다면 권력 야합 또는 분권형 개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쇄신특위 활동에 대해 "지난 25일 박 후보에게 정치개혁과 깨끗한 정부, 사법규제기관 개혁 등 세 가지 방안으로 상당히 강력한 정치쇄신안을 마련해 기존에 발표된 것을 포함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번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천명이 필요하다"며 "정치혁신에 대한 확실한 개혁안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정권의 구태를 완전히 제거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제거하는 실천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당내 소통 문제 지적되고 있는데 정치쇄신 공약으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정치쇄신은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새누리당은 선정적이거나 구호에 불과한 쇄신안을 말할 수 없고 진정한 실천 의지로서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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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