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부실은행 경영자 해임권 가질듯
입력 : 2012-11-02 16:11:26 수정 : 2012-11-02 16:12:53
[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부실은행의 경영자를 해임시킬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순회 의장국인 키프로스가 제안한 초안에 따르면 ECB 은행 관리감독위원회는 규약을 어긴 은행 경영자를 해임할 권한과 함께 특정 국가 법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 지위를 갖게 된다.
 
EU 27개국 정부는 연말까지 ECB를 유로존 지역은행의 총 책임자로 만들어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국가를 직접 지원하게 할 계획이다.
 
ECB가 주도하는 유로존 은행동맹에는 유로화를 도입하지 않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금융주권 침해를 우려해 ECB 관리감독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리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나라들은 3주간의 기간을 갖고 더 이상의 반대가 없으면 결정안이 자동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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