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대선 당락을 결정하는 경제민주화를 놓고 세 후보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10일 열린 대선후보 2차 TV토론회에서 야당 후보들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공약에서 순환출자 금지를 제외한 것을 집중 공격했다.
이에 박 후보는 "순환출자가 경제 민주화 다 인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고 있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갑자기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기업들이 수조원의 돈을 투입해야 되고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이 돈을 투자나 일자리 만드는데 쓰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또 “성장 온기가 퍼지지 못하는 게 큰 문제다. 이를 해소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며 “줄푸세는 경제민주화와 다르지 않다. 감세는 세율 낮추는 것으로, 현정부 들어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실현 됐다. 불필요한 규제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되면 나라 곳간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와 다르지 않고 법질서 공정하게 하는 것 경제민주화 기본이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김종인 전 수석도 '기존 순환출자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민주화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비판했다.
문 후보는 “80년대 이후 국내에서는 30대 재벌로 성장한 기업이 없지만 미국은 애플, MS, 구글이 최상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재벌이 성장 사다리를 걷어차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고 있어 시장 경쟁 장점이 죽었다”며 “공정한 경제 통해 시장 경쟁을 살리는게 경제 민주화”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재벌 개혁이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지만 국제 시장 경쟁력 등 재벌의 순기능까지 해치면 안된다”며 “재벌이 국민에게 사랑받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재벌에 대해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는 "이건희 회장이 며칠 전 이재용 씨를 삼성 부회장 임명했는데 인터넷 사업에서 수백억원 대 손실을 낸 사람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는 안되는게 마땅하다"며 "재벌의 부가 개인에게 집중되고 총수일가에 상속되는 부의 집중 구도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줄푸세를 경제민주화라고 말한 박 후보에게 이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나라 곳간을 채운게 아니고 재벌 규제를 풀어서 재벌 곳간을 채운 것”이라며 “재벌 순환출자를 인정하자는 것은 지금까지 벌어진 일 손대지 말자는 것이다. 이러면 왜 재벌개혁 이야기를 꺼내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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