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됐던 부자증세안을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자트 발로 벨카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올랑드 대통령이 내각회의에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부자증세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표명했다"고 밝혔다.
올랑드 정부가 제시한 부자증세안은 100만유로를 넘게 버는 부유층에게 7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러나 가구가 아닌 개인에 적용되는 점이 불합리하다며 헌법재판소로부터 지난달 29일 위헌판결을 받았다.
벨카셈 대변인은 "부자증세안은 프랑스 사회의 정의를 되살리려는 정부 목표의 일부"라고 언급했다.
올랑드의 증세안은 프랑스의 기업가와 부유층에게 불만의 대상이며, 그 결과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적용받는 영화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유는 벨기에로의 귀화를 결정했다.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회장도 지난 9월 이미 벨기에로 국적을 옮겼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크레믈린 홈페이지를 통해 제라르 드파르디유가 러시아 시민권 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으나, 당사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다.
지난달 29일 프랑스 정부는 은퇴전략으로서의 스톡옵션과 무기명 채권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을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그 결과 프랑스 정부의 2013년 예산은 5억유로가 줄어들게 되며, 정부 세수는 10억유로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프랑스 현지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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