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감사원의 4대강사업 부실 결과 발표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18일 오전 세종로 광화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보는 지난 2년 동안 홍수기를 지나며 발생한 미비점을 이미 보완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권 장관은 "보의 바닥 보호공의 경우 일부 유실이 확인됐지만 보강이 완료 단계에 있다"며 "지난해 가뭄과 4차례의 태풍이 발생했는데 4대강 사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4대강 15개 보의 바닥보호공 유실됐다는 지적과 관련, "하천설계기준은 15m 이하의 보에 적용토록 규정돼 있어 4m이하에만 적용된다는 감사원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바닥보호공은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설계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은 분야로 시공 후 일부 미비점이 발생됐다"며 "4월 낙단보, 칠곡보, 죽산보 등 3개소의 보강이 완료되면 앞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보의 균열과 누수현상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지적한 안전과 직접관련이 적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부분은 에폭시 보강 공법 등을 활용하여 보강을 완료한 상태"라고 전했다.
재퇴적이 지속될 경우 연 2890억원이 소요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권 장광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를 방어하고, 이상가뭄에 대비한 충분한 여유를 갖는 물확보 계획을 반영해 준설계획을 수립했다"며 "본류 준설시 지류 하상변동이 수반돼 초기 재퇴적량은 많으나 10년 후에는 하상이 안정화돼 퇴적량이 10분의 1로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4대강의 경우 지난 2011년 1900만㎥(준설량의 4%)의 재퇴적이 발생했지만 점진적으로 축소돼 한강과 같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0.2% 재퇴적을 가정할 경우 유지준설비용은 연간 174억원(준설단가 1만8900원/㎥ 적용) 정도며, 하천골재채취를 통해 유지준설이 가능해 유지준설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권 장관은 수문 안전성 미비와 둔치 유지관리 계획 부실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그는 "수위조건이 잘못 적용된 부분에 대해 철판보강재 추가 등을 통해 4월까지 보강 완료 계획"이라며 "둔치는 경관거점 여부, 영향권 인구수, 시설물 규모 등을 복합고려한 유지관리비 차등 지원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녹조가 가장 먼저 발생한 곳은 4대강 사업과 관계없는 북한강 수계였다"며 "4대강 사업을 벌인 남한강 유역에서는 조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유 장관은 "낙동강의 경우 일부 녹조와 조류가 발생해 4대강 사업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난해는 조류가 번성하기 좋은 기상상태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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