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환기자] 지난해 1월부터 1년을 넘게 끌어온
OCI(010060)(옛 동양제철화학)와 인천광역시의 1700억원대 세금 전쟁의 결론이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당초 15일 조세심판원의 합동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논의사항이 많고 쟁점도 여러 가지라는 이유로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금 분쟁은 지방자치 단체와 대기업 간의 최대 세금 분쟁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어왔기 때문에 조세심판원에서도 신중히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세금 전쟁의 시작은 지난 200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동양제철화학은 인천 남구 용현·학익동에 위치한 150만㎡의 옛 공장터를 개발하기 위해 기업분할로 시행사 'DCRE' 설립했다. 인천시는 당시 적법한 기업분할로 보고 지방세 500억원을 감면해줬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인천시가 지방세 500억원 감면 조치를 번복했다. OCI가 세금 감면의 조건인 자산ㆍ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폐석회 처리 비용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아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게 인천시의 판단이었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 DCRE에 원금 500억원에 가산금, 이자 등을 포함해 1726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고, DCRE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1월22일 심판관 회의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DCRE가 제출한 심판청구 사건을 기각했지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이날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결국 판정은 다음 회의로 연기됐다.
만약 OCI의 청구가 받아들여 OCI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인천시는 행정 소송 등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OCI의 청구가 기각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OCI는 이번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이 진행되면 장기전이 될 양상이다. 어느 쪽이 승소를 해도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행정소송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이라며 "OCI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거나 1726억원의 세금을 내는 방법 밖에 없어 타협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풀릴 수도 있어 장기전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대법원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OCI의 입장에서는 소송도 불사할 만한 이유가 있다. 1726억원의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까지 함께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분할 당시 납부가 연기됐던 법인세 등 OCI가 내야하는 국세는 약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OCI 관계자는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분할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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