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방송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유료방송 플랫폼이 모두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 대기업들의 방송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와 방송의 미래’ 세미나에서 “미래부의 등장과 방통위 소관업무 이관은 방송 시장을 유·무료 시장으로 구분하고 유료시장 중심의 정책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미”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주당 언론특별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김서중 교수는 “공영방송은 방송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선도하고 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방송시장에 시장주의가 적용되면 무료방송인 공영방송은 최소 품질만 보장하면 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기업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방통위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다수결 논리가 아닌, 합의제의 취지를 살린 운영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방통위원 선임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여야 불균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원의 능동적 활동을 가능케 하는 보조장치와 방통위 의결 정족수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와 언론자유 탄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신태섭 민언련 상임대표는 “지난 정부의 언론 탄압은 법제의 허점 때문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려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라며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원인 제공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대표는 이어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고는 있다”며 “하지만 정권이나 경영진이 개입하려 할 때 이를 완충하고 제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 대표에 따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편성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을 법률로 구성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또 방통위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정책 규제기구로 재구축하고 방통심의위원회를 민주적 심의기구로 재조직해야 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영 미디어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방식을 개선해 이사와 사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공영방송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전날 선임된 김문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석운 민언련 상임대표는 “김문환 신임 이사장은 김재철 사장 밑에서 시청자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라며 “이런 인사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김문환 이사장의 인터뷰를 보니 노동자는 경영에 간섭하려 하면 안된다는 언급을 했다”며 “이런 사고 방식이라면 방문진 이사회가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MBC정상화와 김 사장의 퇴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에서 여론화 공론화를 통해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부담을 느끼도록 계속 이슈화 시키는 방법 뿐”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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