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9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거의 매일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상황으로 볼 때 (그 의도는) 자신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대북전단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풍향이나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소수라는 점이 그 근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빈도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답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이 경찰청에 요구해서 받은 '대북전단 살포 발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5월 3일~9월 19일까지 인천 강화·계양, 경기 김포·파주·연천·가평, 강원 철원·속초에서 풍선 등을 통해 총 51회 대북 전단이 살포됐습니다. △5월: 8회 △6월: 9회 △7월: 9회 △8월: 12회 살포됐고 이달에는 19일 동안 벌써 13회에 달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살포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이 대체적으로 6월 하순 이후에는 전단 살포를 공개하지 않아 그 실태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경찰청 자료를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역시 김준형 의원이 합참(합동참모본부)에서 받은 '북한 오물풍선 살포(발견)’ 자료에 따르면 5월 28일~9월 23일까지 북한은 총 22회에 걸쳐 5500여 개의 풍선을 보냈습니다. 월별로 보면 △5월: 총 2일 △6월: 총 9일 △7월: 총 4일 △8월: 총 2일 △9월: 총 12일 살포했습니다. 7월과 8월은 압록강변 대규모 수해 영향으로 풍선 살포가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북전단 살포가 증가한 이달 9월에는 오물 풍선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 시점과 거의 겹친다는 점에서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이 조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오물풍선은 대북전단과 관계없다고 하고, 합참은 "북한의 계속적인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 상황을 타개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24일 "북한 쓰레기 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대북 전단 단체들과 협상해 살포를 중단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대표적인 탈북자 출신 인사가 탈북자 단체가 중심인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를 '통일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고 통일부는 이를 받아 공개적으로 대북 라디오 방송의 콘텐츠 제작과 인력 양성 등 민간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런 정부이니 아무리 태영호 총장이라도, 이런 제안이 먹혀들 수 있을까요?
황방열 선임기자 hb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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