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510호] 폭증하는 스팸 문자…안 잡나 못 잡나

“협의 깨다니” vs “자율투표” 여당 추천 몫 인권위원 부결자민당 총재선거 직전 후보들 파벌에 호소서울 연립·다세대 매매액, 25개월만에 1조 넘어서60년 된 노후 여수산단, 중대사고 사상자 전국 최다국민 70.85% “10대 인스타그램 계정 비공개 전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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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510호 2024. 9.27(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폭증하는 스팸 문자…안 잡나 못 잡나 2. “협의 깨다니” vs “자율투표” 여당 추천 몫 인권위원 부결 3. 자민당 총재선거 직전 후보들 파벌에 호소

토마토Pick!   올해 들어 급증한 스팸 문자에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도박, 투자, 성인 메시지 등 유형도 다양한데요. 최근에는 명절 선물 배송을 가장한 택배 사칭, 지인 부고 사칭, 외국인 관광객 사칭 등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팸 문자의 심각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불법 스팸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완벽한 차단이 어려워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토마토Pick이 최근 수많은 국민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스팸 문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스팸 문자’ 올해 급증 상반기 2억건 넘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신고·탐지된 스팸 문자는 2억8041만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전체 신고·탐지 스팸 문자의 95%에 육박하는 수치인데요. 올해 국민들이 스팸문자에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지 예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특히 스팸 문자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폭증했는데요. 2022년 3877만건이던 스팸 문자 수는 지난해 2억9550만건을 기록했습니다.    -스팸 문자 폭증 원인은? : 지난해부터 폭증한 스팸 문자의 심각성은 정부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6월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스팸 문자의 발송 경로가 대부분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라는 점을 들어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보통 대량문자는 '이용자(발신자)→문자재판매사(1178곳)→문자중계사(9곳)→망제공사(통신사)' 구조로 이뤄지는데요, 전송자격 인증제는 사실상 고객들을 상대로 대량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판매사가 서비스 시작 전 9개의 문자중계사로부터 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른바 '떳다방'처럼 난립하고 있는 재판매사를 걸러내 스팸 문자 발송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업계의 자율 규제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심사 요건이나 제재 기준이 불충분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제도 도입을 비웃기라도 하듯 6월 한달간 스팸 문자는 4827만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합니다. 정부와 업계는 6월 이후 스팸 문자가 급증한 원인으로 인증제 시행 직전 부실한 업체들이 영업용 광고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했을 가능성을 꼽고 있는데요. 해커들이 영세 업체들을 해킹해 내부 회원을 대상으로 대량의 스팸 문자를 발송했을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처벌도 ‘솜방망이’ : 스팸 문자 발송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솜방망이 처벌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악성 스팸 전송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스팸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 받더라도 불법 스팸 문자 전송을 통해 얻는 부당한 수익이 더 커 불법 사업자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국회에서는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업자가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과태료 체납도 ‘심각’ : 과태료 체납 상황도 심각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불법 스팸과 관련된 과태료 체납액은 504억원으로 이 중 90% 이상이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상태입니다. 체납의 이유로는 체납자의 재산 부족과 소재 불명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방통위가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대책반을 운영 중이지만 징수율은 10.6%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방통위의 불법 스팸 대응체계 구축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어들기까지 했는데요. 관리·감독 부실과 솜방망이 처벌 등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국민 피해가 방치되고 있는 셈입니다. 귀찮은 스팸 문자? 위험한 ‘스미싱’ 조심! 스팸 문자는 단순히 광고나 홍보 등을 위해 발송되는 경우도 많지만, 귀찮음을 넘어 이를 경계하는 이유는 그 안에 숨어있을지 모르는 ‘스미싱’ 때문입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교묘하게 사람을 속여 소액 결제 피해 또는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스팸 문자의 급증과 함께 스미싱 유포도 늘면서 피해자도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스미싱의 경우에는 사회적 환경과 흐름을 발빠르게 반영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상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는 백신 접종 및 재난 지원금 지원, 택배 관련 유형의 스미싱 메시지가 많았던 반면, 지난해 12월부터는 금융 정보 사칭 유형의 스미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악용해 “즉시 환불해 준다”라며 악성 앱을 내려받게 유도하는 문자, JYP·빅히트 등 기획사를 사칭한 허위 채용 문자 등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문자는 대응 난감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불법 스팸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해외발 스팸 문자 발송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가 발표한 ‘2023 하반기 스팸 현황’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송된 스팸 문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8% 증가했습니다. 해외 발송의 경우 사업자 규제도 어렵고 국제 공조도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우회하려고 해외 서버를 쓰는 사업자가 늘어날 공산도 큽니다. 이에 방통위는 해외발 스팸 문자 대응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르면 10월 중, 늦어도 연말까지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가 지긋지긋하게 국민을 괴롭히는 스팸 문자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대책을 낼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브리핑10 “협의 깨다니” vs “자율투표” 여당 추천 몫 인권위원 부결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권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됐습니다. 한석훈 위원 선출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8명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 처리됐는데요.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야권이 추천한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는데요. 이로 인해 여권은 협의를 깬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부적절한 인사라는 자유발언이 있었고 그 발언에 따라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진 것”이라며 자율 투표인 점을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개혁신당 “후보 안 내” 10월 재보궐선거 포기 개혁신당이 10.16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네 지역구 모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는 “아무리 규모가 작은 보궐선거라고 하더라도 후보를 내서 민심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끝내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했다. 모두 지도부의 책임”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이날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후보를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난 자리에서 “몇몇에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후보를 위한 후보를 내는 정당이 되고 싶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핵 교리 다시 쓰는 러시아 서방의 우크라 지원 차단 목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사용 원칙을 담은 핵 교리(독트린) 개정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25일(현지시각) 핵보유국이 아니더라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 공격자 모두에 대한 핵무기 사용 권리가 생긴다는 내용으로 핵 교리를 교체할 예정인데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개정 사유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군사적 위협과 위험의 출현”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정부 셧다운 막아야” 미 의회, 3개월 예산안 통과 미국 의회가 대선 이후인 12월20일까지 정부 예산지출을 기존 수준에 준해 유지한다는 내용의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4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하원에서 찬성 341표, 반대 82표로 통과됐으며 이후 상원에서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정부는 매년 10월1일 새 회계연도를 시작하는데요. 회계연도 예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셧다운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이를 막기 위해 이번에 임시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선거 직후 새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장애물은 여전히 산적한 실정입니다.☞관련기사 미·프 3주 휴전 제안에도 이스라엘은 전면전 준비 미국과 프랑스가 21일간의 휴전을 제안하기로 하는 등 중재에 나섰지만,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준비하는 양상입니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25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마친 후 프랑스와 미국이 공동으로 21일간의 휴전을 제안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은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협상은 포화 아래에서만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는 등 사실상 공세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습니다.☞관련기사 자민당 총재선거 직전 후보들 파벌에 호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27일 시작됩니다. 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보들은 막판 총력전을 벌였는데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거나 실세를 직접 찾아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계파의 움직임도 주목되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비자금 스캔들로 해산된 아베파 출신 30명이 모임을 갖는 등 파벌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은 양상을 보였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액 25개월만에 1조 넘어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주춤한 사이 연립·다세대주택의 월간 매매 거래액은 약 2년 만에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5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건수는 2500건, 매매 거래액은 1조31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대비 거래 건수는 13.7%, 거래액은 27.9% 늘어난 수준으로, 거래액은 2022년 6월(1조2077억원) 이후 25개월 만에 처음으로 1조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월 거래액은 지난 2021년 당시 1조원대였지만 투자금이 아파트 시장으로 몰리면서 지난해 1월에는 3459억원까지 줄어든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60년 된 노후 여수산단 중대사고 사상자 전국 최다 조성된지 60년이 돼 노후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중대사고 사상자가 국가산단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한국산업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국가산단 중대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여수산단에서 13건의 중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12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치는 등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산단에 이어 울산 미포 22명(사망 13명·부상 9명), 서울 디지털 21명(사망 4명·부상 17명), 울산 온산 18명(사망 6명·부상 12명), 경남 창원 16명(사망 11명·부상 5명) 등의 순서였습니다.☞관련기사 로드킬 급증 이유 있었네 로드킬을 줄이기 위해 설치된 전국 생태통로 대부분이 관리부실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생태통로 전수조사 결과 총 564곳 중 535곳의 생태통로에 개선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로드킬 발생은 21만7032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2020년 1만5107건, 2021년 3만7261건, 2022년 6만3989건이고 작년엔 7만9278건으로 2020년에 비해 5배 이상 늘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0.85% “10대 인스타그램 계정 비공개 전환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63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응답은 29.15%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유해 콘텐츠 등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가 52.25%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가 30.63%, ‘과도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가 15.62%였습니다. ‘기타’는 1.5%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규제가 아니라 SNS를 건전하게 사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가 35.7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청소년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기 때문에’ 33.58%, ‘유해 콘텐츠는 인스타그램 외에도 존재하므로 제재 효과가 없기 때문에’가 28.47%였습니다. ‘기타’는 2.19%였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 부석사, 일본에 고려불상 반환 반대 안 해” 서산 부석사가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에 반환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24일 이같이 보도하고, 고려 불상을 일본에 보내기 전에 불상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인 법요를 경내에서 치르고 싶다는 의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부석사는 불상이 ‘14세기 왜구에 약탈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왜구의 약탈을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불상을 실질적으로 점유해 온 관음사의 소유권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지지했습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최근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찬성 측은 사람의 주민세를 내듯 동물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반대 측은 취약계층의 부담 등을 이유로 꼽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벼르는 한동훈, ‘김건희 리스크’ 기다리나 2. 재·보궐 충돌 민주-혁신당, ‘윈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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