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60%가 반대 의사를 나타낸 반면 1차 협력사의 40%는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친 뒤 도입돼야 한다고 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51개사와 이들 기업의 1차 협력사 318곳을 대상으로 한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관련 대기업 및 1차 협력사의 인식조사' 결과, 대기업의 60.8%가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가 39.2%를 차지했으며, 찬성하는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반면 1차 협력사의 절반 이상은 '신중'(56.0%)한 입장을 보였다. '반대'(23.0%)와 '찬성'(21.0%)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기업의 47.1%는 '현행법상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제재수단이 충분하다'며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 도입을 반대했다. 이어 '조정협의 신청권과 패스트 트랙(Fast Track)제도 등 기존 납품단가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급선무'(13.7%)가 뒤를 이었다.
반면 1차 협력사들의 40.6%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친후 도입돼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거부 등 한정된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15.4%)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협력센터 측은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 도입에 찬성하는 1차 협력사가 적은 것은 대기업이 협상권 위임에 따른 원가상승 요인을 줄이기 위해 중국 등의 해외업체로 거래선을 변경할 경우, 오히려 1차 협력사는 납품기회가 줄어들고, 1차 협력사도 2차 협력사와 구
매계약시 중소기업조합과 협상해야 하는 부담 때문"으로 분석했다.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 도입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대기업은 98%였으나 1차 협력사는 절반을 넘어선 59.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가 각각 2%, 40.6%인 것으로 나타나 양측의 인식차가 뚜렸했다.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 도입시 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대기업들은 협상권 위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 제도를 활용해 사전예방에 힘쓰겠다는 의견이 10곳 가운데 9곳(90.1%)인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협력사들은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를 '활용하지 않겠다'(52.9%)는 의견이 '활용하겠다'(46.9%) 보다 6.0%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과정에서 원가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가격경쟁력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의 경우, 납품단가가 오르게 되면 경쟁업체에 납품물량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협상권 위임제를 활용하려는 1차 협력사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협력센터 측은 분석했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중소기업 사업자단체에 협상권을 위임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카르텔이 허용돼 시장경쟁질서가 훼손되고, 대·중소기업간 거래가 위축되며,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손실이 더 큰 만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입법과정에서 신중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