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중소기업은 지원하고 대기업은 규제한다. 정작 중견기업은 성장이 막힌 채 각종 애로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중견기업 육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정부 정책이나 금융거래 관행 등은 여전히 대-중소기업의 이분법 틀에 머물고 있다며, '중견기업의 4대 성장 장애와 5대 기업활동 애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산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소관부처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과정에 ▲기술개발과 신성장동력 발굴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 M&A ▲기존사업분야 확장 등 네 가지의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연구인력과 자금부족으로 신성장동력 발굴에 어려움을 겪기는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라며 "중소기업에 지원 중인 정부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과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신성장동력 발굴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의 경우 대기업 세액공제율인 20% 대신 중소기업 공제율 30%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상의는 이어 "중견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하려 해도 자금과 인력, 정보와 노하우, 현지 네트워크 등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며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사업이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과 같은 지원제도를 중견기업에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 제조업 84개 품목과 서비스업 14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지정해 사업확장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다만 자칫 중소기업의 성장근육을 약화시키고 중견기업의 성장장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한편 대한상의는 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공장신증설 제한 ▲공공구매 입찰제한 ▲금융거래시 불이익 ▲하도급거래대금 지급 규제 ▲가업승계시 고용확대의무 등 5대 경영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박약한 현재의 호리병형 산업구조를 개선하려면 중견기업이 기업성장 사다리를 잘 올라갈 수 있게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면서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해외시장 진출에 대해 정책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M&A나 사업영역 확장 관련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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