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채한도 협상, 9월까지 여유있다..다음은?
입력 : 2013-05-20 09:27:49 수정 : 2013-05-20 09:30:55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둘러싼 문제가 9월까지는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美재무부, 부채한도 문제 9월까지 여유 확보
 
◇제이콥 루 미국 무장관
1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미 경제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는 의회가 유예시킨 18일 이후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현금 흐름을 감안할 때 9월 노동절까지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2600억달러의 긴급자금을 확보해 9월2일, 노동절 휴일 이전까지는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해놨다고 밝힌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확보한 자금에 대해 "미국 정부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구제금융을 실시한 모기지 업체 페니메이와 프레디 맥의 수익 증가  부분을 통해 일부 자금을 수혈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외신은 정부가 긴급 자금을 마련함으로써 미국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정치갈등과 연방정부 폐쇄라는 극단의 위험으로부터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진단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올해 초 연방정부의 예산이 자동 삭감되는 이른바, 시퀘스터와 국가 채무상환 문제가 겹치자 임시방편으로 5월18일까지 부채의 법정 상한선을 해제한 바 있다.
 
◇시간 벌었지만..9월 협상 실패시 신용등급 강등 '우려'
 
미국 정부가 채무한도 협상시기를 놓고 일정 시간을 벌긴 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만일 9월까지도 의회와 정부가 국가 채무한도 상향 조정에 실패할 경우 최악의 경우 미국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처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 강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2011년 미국은 국가 부채 상향 조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사상 최초로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수모를 겪었다.
 
또 당시 등급을 강등하지 않은 무디스와 피치는 이번 채무 한도 조정에 실패하면 등급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루 재무장관도 "9월까지는 정부 부채한도가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의회가 느긋하게 처리할 사안은 아니다"며 "의회가 조속하게 채무 한도를 상향조정해 2011년과 같은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합의를 촉구했다.
 
그는 "국가가 부채를 제 때 갚아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의회에게 미국의 신용등급과 경제를 지키기 위한 결정 외에 다른 선택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부채한도나 국가 신용등급 역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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