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오랜 기간 노사가 협상을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정착해온 통상임금에 대해 정부는 상여금까지 임금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한 비용 지출이 최소 38조원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재계가 최근 정치권의 노사문제 및 기업규제 관련 입법 추진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88회 경총포럼'을 열고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연사로 초청해 '한국 경제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의 강연을 들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경제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날 현오석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불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성장률이 8분기 연속 0%대에 머무는 등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엔저현상으로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수반되는 정책,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 크게 4가지 정책을 구성하고 있다"고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이 가운데 특히 재계의 걱정과 우려가 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잘못 전달되는 부분도 있고 확대해석된 부분도 있다"며 "큰 원칙은 기본적으로 국정 과제에 담긴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은 '경제적 약자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봐선 안된다는 점', '대기업은 스스로의 역할을 하되 부당한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점', '국민적 컨센서스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큰 원칙"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영인들에게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 부총리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우려와 불만은 가시질 않았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특히 노사문제가 정치이슈화 되고 있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산업계가 오랜 기간 협상을 통해 정착시킨 내용인데 정부는 인건비 중 정기상여금까지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다뤄질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계가 부담을 져야하는 비용이 일시에 최소 38조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 상황을 이런 법안들이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최대 40만개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대 사안인만큼 기업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한 석유화학업체 사장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안전 문제 발생시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내게 됐다"며 "화학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이런 법안은 절대 쉽게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기업 경영과 환경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법안으로 입법 과정에서 상당 기간 토론을 거치고 협의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균형감을 갖춘 법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22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도 광주상의에 모여 최근 정치권의 기업규제 관련 입법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상의 회장단은 정부와 정치권에 과도한 노동·환경규제 입법을 자제해줄 것과 규제개혁 추진,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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