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민주통합당 전병헌 원내대표(사진)가 영유아보육법을 반드시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대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무상보육의 꿈이 산산조각될 위기"라며 "보건복지위원회가 만장일치 통과시킨 법안이 7월째 법사위에 계류하고 있다. 6월중 통과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들이 무상보육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지자체는 형편이 넉넉치 않은 지자체 현실을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공방속에 이달부터 보육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고, 오는 9월이면 예산이 완전히 바닥나는 보육대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지자체가 영유아보육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제1야당이 법 통과 의지를 밝히고 있어, 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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