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앵커 : 한류를 떠올리면 가요나 드라마부터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에는 금융에도 한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진 금융기법을 배워가려 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참 많아졌는데요.
금융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입니다. 캠코는 오랜 부실채권 정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한류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는데요. 오늘은 캠코의 장영철 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코에서 하고 있는 일 중 요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게 국민행복기금이 안닐까 합니다. 빚 때문에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 도입된 국민행복기금이 접수를 시작한지 두 달이 다 됐는데요.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가 많이 몰리고 있다고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하나요?
장영철 캠코 사장(이하 장 사장) : 현재까지 13만4000여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자격요건은 올해 2월 기준으로 채무 1억원 이하의 6개월이상 연체자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만든 것은 새로 빚을 갚지 않고 편입하겠다는 사람을 막기 위해섭니다. 그리고 또 재산이 없을 것이라는 조건도 달고 있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9만여명을 분석을 해보니 평균 채무가 1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연소득은 2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체기간은 평균 5년반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특기할만한 것은 채무 500만원 이하 연체자가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액채무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행복기금의 기본 취지는 가계부채의 고통에서 어떻게든지 빠져나와서 자활을 해보겠다는 자활의지를 가진 분들을 공동체가 지원해야한다는 관점으로 이를 바탕으로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 빚으로 고통받는 분들 중 자활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돕기위해 노력하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국민행복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재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 사장 : 지난 정부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캠코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운용을 잘 해서 123%의 회수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 일부를 은행권으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기금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가지 큰 분야에서 재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첫번째는 채무재조정 분야입니다. 일부 채무를 감면시켜서 빚을 갚게하는 조정입니다. 두번째는 바꿔드림론으로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다면 재원은 어떻게 조달을 하시는지요?
장 사장 : 기왕에 조성된 기금에 더해서 필요하다면 채무재조정 현황을 보고 캠코에서 출연을 하거나 은행권과 상의해서 재원을 보충할 계획이 있습니다.
앵커 : 사장님께서는 취임 당시부터 서민금융분야를 상당히 많이 강화하신 걸로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국민행복기금까지 운용하게 된 건데요. 그간의 성과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장 사장 : 은행에서 채무를 갚지 못해 저희 공사로 이관된 채무불이행자가 현재 238만명이나 됩니다. 금융부실이 생겼을 때 기업도 물론 은행 부채를 못 갚지만 개인도 못 갚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과거 IMF 외환위기 때, 카드대란 때 이런 대형 위기가 날 때마다 엄청난 개인채무불이행자들이 저희 공사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채무재조정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서민금융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거의 한계선상에 다다른 분이고 대개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많아 금융과 복지의 접점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복지행정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해 사회복지사들이 가가호호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때 금융분야에 대해서도 권유하고 알려줘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와 MOU를 체결해서 네트워크를 운영해본 결과 바꿔드림론은 네트워크를 만든 첫 해애 280%가 증가하는 실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표창도 받았습니다.
앵커 :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앞으로도 많이 확대가 되길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우스푸어 얘기 해보겠습니다. 하우스푸어와 관련해서도 캠코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우스푸어 대책의 취지는 뭔가요?
장 사장 :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부동산을 사두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시절에 일반 월급쟁이들이 은행 빚을 많이 내 (부동산을) 산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이 하락되면서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은 거래가 안되다 보니 이제는 원리금 상환금액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맥킨지 보고서를 보니 우리나라 중산층의 55%가 원리금 상환, 교육비 지출 등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 은행 빚을 갚지 못해 (부동산이) 대거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개인도 상당히 어려워지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급작스럽게 떨어지는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30년 정도의 채무재조정 약정을 체결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는 노리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우프수어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 사장 :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분들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2년간 유예하고 30년간 분할상환을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금리가 공사에서 차입하는 금리에 약간의 관리 수수료를 붙이는 금리기 때문에 일반 시중금리보다 매우 저렴하게 분할상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리금 상환여력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집을 안정적으로 보유하면서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차주자 집을 아예 정리하고 싶어할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도 해주고 있습니다. 10년 정도까지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회수할 수도 있으니 그 기간 동안에는 환매해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만큼 서민들 곁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들 많이 세워주시고 계신대요, 앞으로도 많은 정책들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