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가맹점이 밴(VAN)사와 직접 수수료를 협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밴 수수료 개편안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밴사간 자율경쟁으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이 과정에서 현실성을 의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다음달 말쯤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편안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밴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가맹점 수수료 개편 작업의 마지막 과제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VAN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밴 서비스의 이용주체인 가맹점이 밴사와 직접 수수료를 협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밴수수료 체계가 합리화되면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가 근절되고 중소영세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율도 추가적으로 내려갈 것이란 예상이다.
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방안을 모색했던 가맹점수수료율 개편 때와 달리 밴사는 규제할 특정 감독기관이 없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형가맹점 vs. 중소영세가맹점`..대형가맹점 위한 개편(?)
이번 개편안을 통해 당초 목적인 중소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를 실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견부터 엇갈린다.
KDI는 이번 개편안으로 밴사간 가격경쟁이 이뤄져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게 되며, 밴수수료 인하로 전체적인 가맹점수수료율도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밴 업계는 "자율경쟁이 이뤄지면 협상력이 낮은 중소가맹점에 높은 수수료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득보는 쪽은 중소가맹점이 아닌 대형가맹점"이라고 반발했다.
KDI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전반적인 가맹점수수료율이 낮아질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는 대신 대형가맹점에서는 합법적으로 낮은수수료 제시하는 밴사를 선택할 수 있다"며 "시장 경쟁으로 결국 밴사는 대형가맹점에 낮은 수수료율을, 중소가맹점에는 높은 수수료율을 제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밴수수료 총액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밴수수료가 연동된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출 여지가 없다는 의미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카드사에게도 갑인 대형가맹점을 상대로 밴사가 협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리베이트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리베이트에서 절감된 비용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밴사, 감독기관 사각지대 벗어나야 `리베이트`도 사라진다
밴수수 체계 합리화를 위해 밴사에 대한 특정 감독기관이 마련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밴사는 특정 감독기관의 허가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 직접적인 감독권한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다.
금융당국도 밴사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없는 상태에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가맹점수수료율처럼 개편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KDI은 이번 개편안에서 "밴사는 금융당국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며 "밴사에 대한 IT관련 상시감독 및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감독 차원의 법률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밴사에 대한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맹점수수료율 개편 때와 달리 잡음이 심하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교수는 "밴사와 관련된 법이 없는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맹점수수료율은 여전법이 있고 감독규정이 있어 상대적으로 빠르게 체계가 잡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가맹점수수료율 개편과 달리 밴 수수료는 가맹점한테 직접적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는 속도가 더디다"며 "특히 밴사에 대한 감독기관이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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