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혐오스럽더라도 기생충을 한번 떠올려보자. 기생충이 숙주 몸에 붙어사는 건 영양분을 빼먹기 위함이다. 숙주 몸에 더는 빨아먹을 양분이 남지 않으면 기생충은 그대로 내뺀 다음 다른 숙주를 찾아 나선다. 양분을 빼앗긴 숙주는 껍질만 남은 채 고사할지 모른다.
비약이 심한 듯해도 IMF 사태 이후 국내 유입된 투기자본 행태가 이와 다르지 않았다. 외국계 투기자본은 국내 기업을 상대로 ‘헐값 매입 → 고배당과 유상감자 → 정리해고와 자산매각 → 무상증자와 유상감자 → 매각 혹은 상장폐지’ 과정을 거쳐 많게는 조 단위 차익을 챙겨서 내빼곤 했다.
론스타, 소버린, 칼라일, 뉴브리지캐피탈 같은 사모펀드가 대표적이다. 처음부터 기업의 장래 보다 자신들 잇속을 챙기려 들어왔기 때문에 투기자본이 주주로 거쳐 간 기업은 말 그대로 거덜이 나고 만다.
이 모든 과정이 ‘합법’이란 이름 아래 이뤄진 것도 기막히지만 국내 금융당국이 이를 묵인 혹은 방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게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외자유치’의 허실은 기업을 지탱해온 구성원의 고통으로 남겨진 상태다.
2011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의 외국계 지분율은 평균 30% 수준으로 여기엔 정체가 불분명한 사모펀드도 포함돼 있다. 우량기업의 경우 이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고 금융기관은 정부가 1대 주주인 우리금융을 빼고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모두 외국계지분율 60%를 넘는다.
◇"`먹튀`를 아십니까"..투기자본 문제 공론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온 국내 대표적 단체다. 이 단체는 이름 그대로 초국적 투기자본을 감시하는 활동을 펴기 위해 지난 2004년 8월 출범했다.
창립선언문에선 “나날이 후퇴하는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고 벼랑에 내몰린 노동자의 삶을 방어”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활동내역으로 ‘비판’, ‘대안 개발’, ‘공론화’ 등을 골고루 제시하고 있지만 지난 9년 동안 은행, 증권, 제조업 등지에 진입한 투기자본에 맞서 현장노동자와 어깨 겯고 현실을 고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는 등 ‘론스타게이트’를 사회이슈로 끌어올리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먹튀’라는 말이 이 과정에서 자연스런 일상용어로 자리 잡았을 정도다.
투기자본으로 실제 피해 입은 당사자가 회원이나 운영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도 센터의 특징이다. 외환카드 해고자 장화식 공동대표,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을 지낸 김기준 전 운영위원(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그런 경우다.
센터의 또 다른 한 축은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정책연대회의'에 참여했던 이들로 이찬근 인천대 교수, 유철규 성공회대, 조원희 국민대,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현장의 피해자그룹과 논리·이론을 제공하는 전문가그룹이 합쳐진 형태로 센터는 지금껏 굴러왔다.
양측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투기자본 형태로 집약적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투전판으로 변해가는 금융시장과 금융자본은 흉기보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공통으로 지적한다.
◇“흉기보다 위험한 금융자본..사회적 통제 아래 둬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0년 G20서울정상회의 항의집회와 2011년 여의도 점령시위를 연속기획하면서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통제’의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동시에 입법운동에 무게를 싣는 양상이다.
이는 ‘금융거래세 1% 도입’, ‘파생금융상품 은행 판매 중지’ 등으로 구체화됐다. ‘민영화된 은행과 공기업을 재국유화’ 하자거나 투기자본은 아예 금융기관과 기간산업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금하자는 주장도 꾸준히 펴고 있다.
이 단체는 기본적으로 금융자본, 투기자본을 ‘사회적 통제’ 아래 두도록 하자는 주장도 펴는데 같은 맥락에서 금융체제 개편에도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11년 10월15일부터 “여의도를 점령하라”는 구호를 앞세워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김앤장법률사무소, 외환은행 본점, 예금보험공사, 서울지방법원, SC제일은행, KT광화문지사 등을 차례차례 점거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SC제일은행은 최근 5년간 파생금융상품을 가장 많이 거래했고, KT의 경우 민영화 뒤 주주들끼리 고배당을 나누는 현상이 두드러져 논란을 낳았다는 점에서 행사를 진행한 장소 모두 상징적 의미를 띈다.
특히 ‘김앤장’은 투기자본을 대리하는 소송을 수차례 이끌어 물의를 일으킨 곳이다. ‘김앤장’은 투기자본, 모피아와 함께 센터가 가장 많이 문제 제기한 대상이기도 하다.
세간의 오해와 달리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른바 자본의 문제를 국적에서 찾지 않는다. 외국 투기자본과 국내 재벌을 대별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요컨대 이들은 ‘주주이익 극대화’를 명분으로 공익을 저해하고 자기 잇속 채우기에 급급한 이들은 사회의 `공적`으로 비판한다.
◇ "금융개혁은 모피아 회전문인사 깨는 것부터"
홍성준 사무처장(사진)은 금융관료의 조직논리를 거세게 비판했다. 홍 사무처장은 이들을 국가권력, 시장권력의 앞잡이라고 지칭하면서 금융체제 개편의 핵심도 금융을 통제하는 권한을 시민에게 나눠주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번 금융체제 개편과 관련해 "금융산업 전반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전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방식에 대해선 지금처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경기부양에 복무하는 것을 뛰어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홍 사무처장을 지난 2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실에서 만났다. 홍 사무처장은 7년 전 센터에 합류한 인물로 그 전엔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외국계 투기자본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 국내 재벌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도 나오는 것 같다.
▲NL계열에서 우릴 좋아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민족자본'을 수호한다는 건데 오해가 좀 있다. 우리가 외국투기자본을 문제 삼은 건 투기자본의 횡포가 거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투기자본 대 재벌이란 구도는 조선일보가 만든 것이다. 극단적 사례지만 'SK-소버린 사태' 당시 조선일보가 시민사회를 둘로 쪼개는 선을 그었다. 물론 우리 단체는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재벌개혁에 대해 생각이 다르긴 하다.
한국사회가 참 단순한 게 친미냐, 친북이냐 딱 두 가지 입장만 정해놓고 묻는다. 친미와 친북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스펙트럼과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존재하는데. 난 '시장'과 '국가'라는 이분법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주주자본주의에 대해선 비판적 입장으로 보면 되나?
▲삼성을 예로 들자면 삼성엔 이건희도 있고 다른 주주도 있다. 하지만 그 둘은 절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런데도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중요한 건 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노사공동결정제도 같은 걸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화제를 돌리면 최근 금융체제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 해체를 주장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모피아와 정말 많이 싸웠다. 모피아는 국가권력, 시장권력의 앞잡이로 행세해왔다. 박정희 때는 관치를 했던 것이고 김대중 때는 금융투기자본의 앞잡이가 된 것이다.
금융위 모델을 보자. 위원들 어떻게 선출되는지 아나? 잘 모른다. 그런데 면면을 보면 절대다수가 저런 모피아다. 동시에 존재감 없는 교수나 김앤장의 변호사를 끼워넣은 정도다. 이런 구성은 철저히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해체하라는 것이다.
모피아가 나중에 은행장으로 가고 김앤장으로도 간다. 금융정책을 결정하고 감독하던 이들이 어느날 금융자본 대리인이나 로비스트가 되는 것이다. 이래서 통제가 되겠나?
원전비리가 불거진 것 떠올리면 된다. 납품하는 사람이나 심사하는 사람이나 감독하는 사람이나 다 같은 출신이어서 문제가 터지는 것 아닌가?
모피아가 김앤장으로 가고 장관자리도 얻고 하는데 금융관료와 투기자본 문제가 결합돼 버리기도 한다. 우리가 제안한 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정부 대표, 노동자 대표, 소비자 대표 다 들어가는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 금융자본 통제권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최근 금융체제 개편 논의는 어떻게 보고 있나?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지금 논쟁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어느 밑에 둘 건가, 혹은 '정책과 감독 분리' 내용이 제대로 담겼는가 그 점 갖고 왈가왈부하는 상황이다. 내가 보기에 그런 건 비본질적 논쟁이다. 문제는 금융을 누가 통제할 건가에 달렸다. 지금처럼 모피아가 맡는다? 모피아는 선출되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저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해먹을 뿐이다.
'정책'과 '감독' 분리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 둘을 분리하는 데 있지 않다. 중요한 건 금융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있다. 우리가 금융위의 인적 구성 문제를 들고 나온 게 그 이유다. 정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싶다면 지금 모피아 일색인 위원회 구성에 '이물질'을 넣는 방식부터 고민해보라는 것이다. 국회 추천도 좋고 소비자 대표도 좋다.
물론 단박에 많은 게 바뀔 거란 기대를 하진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 모델을 참고하긴 했지만 방통위가 실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당장 '물을 수는 없어도 짖을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하나, 위원회에 권한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 금융위를 민주적 통제 아래 두고 금융위에 은행 문을 닫을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줘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권고만 남발하다 끝나게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 상황을 떠올려보면 안다.
-경제관료 문제는 한국이 유독 심한가?
▲내가 보기에 이 문제는 유사 이래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에도 분경죄라고 해서 퇴근한 관료들 모이지 못하게 한 조항을 뒀다. 왜 그랬을까? 모여서 작당할까봐 그런 것이다. 명나라 세운 주원장은 관료만 10만명 죽였다고 한다. 그 사람이 원체 잔인했기 때문일까? 자료를 보니 그런 게 아니다. 주원장은 농민 출신으로서 관료들 부패를 도저히 두고볼 수 없었던 것이다.
모피아의 회전문 인사 이야기 많이 하지만 독일의 슈뢰더 총리가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아나? 러시아 프롬가스 홍보대행사 대표이다. 영국 블레어 총리는 골드만삭스 고문으로 가 있고, 미국 앨 고어도 그런 식이다.
독일도 고위공직자가 퇴직 뒤 유관기관에 못가게 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회전문 인사가 심한 미국에선 그것만 감시하는 개별 단체도 많다.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투기자본이 진짜 무서운 이유
- 금융투기자본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본다면?
▲프랑스 68혁명 당시 이런 말이 있었다. 세계 혁명은 그 마지막날에 관료의 배를 갈라 그 창자로 금융자본가의 목을 매다는 데서 끝난다고. 60년 전 프랑스에서 나온 말이다. 그때도, 그 이전에도 국가관료와 금융자본 문제는 누구나 뼈저리게 느끼는 문제였다. 역사적으로 그렇다. 금융자본은 돈벌이가 제일 쉬우니까 산업자본도 결국 그렇게 흘러가곤 한다.
모든 자본은 금융화 한다. 생산하지도 않고, 고용하지도 않는다. 인간의 노동가치는 끝없이 하락한다. 애초 먹튀하려고 들어온 거니까 시장질서나 노사관계도 존중할 이유가 없다. 노동은 착취하면 그만이다.
금융투기자본이 진짜 무서운 건 내 돈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론스타 볼까? 거기 투자하는 자본은 미국의 평범한 교사, 소방수의 연금이다. 그런데 그들이 맡긴 돈으로 론스타는 한국 노동자를 해고 상태로 내몰았다. 내가 투자한 돈이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보라. 같은 의미에서 은행도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내가 모르는 누군가뿐 아니다. 궁극적으로 나와 내 동료를 죽이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금융이란 건 원래 공공성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중개기능을 하니까. 금융은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은행을 봐라. 파생금융상품 팔고 과도한 대출장사 하고 지금은 은행이 부를 직접 거래한다.
IMF를 기점으로 은행의 경영패턴이 그렇게 달라졌다. 그 전엔 은행원이 공무원 같은 개념이었는데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 이후 공격적 영업에 치중하는 것으로 달라졌다. 은행원은 그들대로 영업사원처럼 영업 압박에 시달리고..
-금융자본은 본래 탐욕스러운 건가, 인간의 탐욕은 책임 없나?
▲볼로소득을 노리는 한 모두가 투기자본화 된다. 물론 우리 모두 공포가 있다. 노후 대비 해야 하고 정규직으로 살고 싶고 우리집 아이는 좋은 학교 가야 하고 남들 보다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한다. 그런 안락함을 꿈꾼다. 하지만 그 불안함은 이렇게 연결된다. 투기에 성공해도, 실패해도 불안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삶을 지속해야 할까?
정작 투기자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리가 투자에 실패한다고 해서 은행이 망하지는 않는다. 아마 공적 자본이라도 들어갈 것이다. 금융자본은 어느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다. 거기 투자한 사람들만 피해를 본다. 그게 금융자본의 본질이다. 그걸 봐야 한다.
엄청난 이득은 처음부터 없다. 우리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신자유주의만 살아남는다. 우린 그 과정에서 남의 고통에 둔감해진다. 정말 고민해야 할 게 그것이다. 이런 무간지옥 같은 데서 살아야 하나? 그런 질문을 던져 봐야 한다.
방법? 직접행동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각성한 시민들의 직접행동이 없으면 이 문제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선량한 정치인이 도와줄까? 전문가집단을 믿는가? 이걸 개혁하는 건 본인밖에 없다. 정확히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니면 답이 없다. 노조도, 시민단체도, 진보정당도 믿지 마라. 고담준론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각성한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울지 않는 아이에게 왜 젖을 주겠나. 이 상황을 끝장내는 건 각성한 시민만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