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사단법인 오픈넷은 5일 비씨카드를 상대로 "결제거부행위를 취소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오픈넷 측은 "'오픈넷 프렌드(http://openweb.or.kr/gift)'를 지난 6월 개설해 컴퓨터에 액티브엑스(ActiveX)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비씨카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비씨카드를 이용한 결제를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픈넷이 온라인 결제 페이지를 통하여 후원금 등을 받는 행위는 정당한 업무인 동시에 시민운동의 중요한 일부분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씨카드는 전자금융거래 인증시장에서 자회사인 브이피의 인터넷안전거래(ISP) 이외의 대체적 인증기술이 도입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오픈넷 측은 "비씨카드를 상대로 위법한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며 오픈넷 온라인 결제 페이지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다른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와 감시와 관찰로부터의 자유 등을 기치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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