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혹자는 경제민주화가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대추구와 같은 부정당한 투자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계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높은 가운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은 26일 미래성장연구소 창립 축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노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등 내수시장에 골몰하고 기득권을 활용하여 목 좋은 곳을 선점하거나 통행세를 징수하는 관행, 기술유용이나 인력탈취 등과 같은 지대추구행위가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의 동태적 성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경제가 동태적 성장을 장기적으로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가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것이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요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노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재계와 보수진영은 물론 청와대와 정책당국 역시 '경제민주화' 보다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흐름과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미래성장연구소는 고려대 산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초대소장은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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