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은기자] EU(유럽연합)의회가 탄소배출권 가격을 높이기 위한 합의에 또 한 번 실패했다.
유럽 의회(출처=유럽의회 홈페이지)
1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와 사이프러스 등 석탄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탄소배출권 가격 인상에 반대하고 있고 독일과 스페인 등은 아직까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배출권 가격제는 온실가스 대량 배출자들에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배출권을 할당한 뒤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유럽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돼 왔으나 경제위기로 산업 활동이 줄어들면서 탄소 배출량 자체가 줄어들어 가격이 폭락한 바 있다.
유럽의회는 이에 따라 지난 7월 ‘백로딩(Back-loading)’이라 불리는 수정안을 승인했다.
배출권 과잉 공급과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도 배출 상한선을 지킬 수 있게 돼 배출권 가격제가 유명무실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백로딩의 핵심은 당초 2013~2015년 공급하려던 배출권 9억톤의 할당을 연기했다가 2019~2020년 다시 공급하는 것이다.
한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탄소배출권 가격제에 대한 논의는 오는 22일 열리는 연방의회 선거가 끝난 후에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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