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셧다운, 조속한 해결 어려울 수도"
입력 : 2013-10-02 16:22:21 수정 : 2013-10-02 16:26:07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미국 연방 정부의 일부 업무 중단(셧다운)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백악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DB)
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셧다운 첫 날이었던 1일 백악관과 의회는 어떠한 대화 일정도 잡지 않은 채 하루를 넘겼다"고 전했다.
 
이날 80만명의 연방 정부 공무원들은 셧다운 기간의 업무 지침을 안내받은 뒤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이들의 업무 공백으로 국립 공원과 국립박물관 등 국가 시설이 모두 문을 닫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은 셧다운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정책적인 공방만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하원의 계획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며 "공화당은 정치적 연극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은 "예산안 통과를 위해 수정된 법안을 계속해 준비했지만 상원이 이를 줄곧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셧다운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란 의견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예산안 만큼이나 중요한 부채한도 증액 역시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법정 부채한도는 오는 17일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때까지 재무부가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가 부도를 의미하는 디폴트에 빠질 수도 있다. 
 
디폴트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공화당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하원은 민주당과의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오바마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은 USA투데이에 기고문을 통해 "대통령은 정부 폐쇄가 현실화 됐을 때의 모든 상황을 말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현재 정부와 양당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장의 반응은 비교적 차분했다. 전일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반전했다. 셧다운의 경제적 여파가 제한적일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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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양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산업1부 김진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