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사행산업은 어느 정도 (건전하게) 수준이 올라간다면 규제 분위기를 없앨 수 있다고 본다"
김성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위원장은 9일 토마토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초반에는 고통분담의 의미로 그 기간을 참아야 하고 위원회는 (규제) 기간을 줄이려고 한다. 1단계를 2013년까지로 본다"고 밝혔다.
사감위는 지난해 11월18일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0.67%인 사행산업 순매출액 비중을 오는 2013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0.58% 수준으로 감축하는 '매출총량제' 등을 담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 등 업계는 "규제가 지나치다", "불법사행산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 고 있고, 강원랜드 소액주주협회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김 위원장과 사감위원들을 형사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가적 수치로 안타깝다"면서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최초로 표결하지 않고 협의처리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소개하면.
▲ 우리나라에는 합법과 바다이야기와 같은 불법사행사업이 있다. 합법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복권의 6가지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사행산업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사행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목적과 기대효과는.
▲ 설립 근거법이 지난 2007년 국회를 통과했다. 길게 5년, 짧게는 2년 정도의 종합계획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다. 다양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담긴 마스터 플랜이다. 종합계획이 시행되면 사행산업은 보다 건전화, 투명화될 것이다.
- 종합계획의 매출총량제와 고객용 전자카드 도입, 사행산업 광고규제, 온라인·모바일 베팅제 폐지 등에 대해 설명해달라.
▲ 이 5가지가 핵심파트다. 매출총량은 전문가의 논란이 있다. 수요가 있는데 매출액을 제한한다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마약이나 알코올을 예로 보면 된다. 차이는 있지만 중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고객용 전자카드는 투명성을 위해, 광고규제는 알콜이나 흡연을 규제하듯이 사행사업도 그럴 필요가 있기에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잡는 것이다. 온라인·모바일 베팅제 폐지는 무분별한 확장을 막을 수 있어 도입됐다.
- 사행산업 순매출액 비중을 2013년 까지 연차적으로 GDP의 0.58%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 올해는 어떤 것이 먼저 시행되고, 내년에는 어떤것이 시행되나.
▲ 0.58%라는 그 기준은 선진국 규모라고 생각해서 정한 것이다. 현재 0.67%니 약 0.09%포인트를 낮춰야 한다. 매년 0.02%씩 내리면 된다는 산술적 계산이다. 각 부처로부터 목표를 받아 점진적 목표로 정한 것이다. 초기 1~2년은 적게 줄여나가고 후반에는 많이 줄여갈 계획이다. 그래서 큰 충격없이 목표를 달성시킬 계획이다. 연착륙 시킬 것이다.
- 마사회, 강원랜드 등 업계에서는 사실상 규제로 받아들인다. 업계는 "불법사행산업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부분적으로 그쪽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을 하면 지고지순한 행정이 있기는 어렵다. 이익이 있으면 손해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다수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생가하면 된다. 이번 대책은 규제위원회이기에 해야할 일이다. 한시적으로 규제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간다면 규제 분위기를 없앨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초반에는 고통분담의 의미로 그 기간을 참아야 하고 위원회는 기간을 줄이려고 한다. 1단계는 2013년까지로 본다. 건전기반이 조성이 된다면 시장규모도 줄어들 것이다.
- 우리나라의 불법 도박시장 규모가 48조원에 달한다는데 이 숫자는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것인가 실제 우리나라의 불법 도박시장의 규모가 그 정도인가.
▲ 글자 그대로 경제학 지하경제, 조세회피거래, 언더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규모는 추정할 수 밖에 없다. 간헐적으로 문화관광체육부, 국정원, 삼성경제연구소 등 5개 기관에서 불법도박시장을 추정한 값이고, 아주대에 용역을 주고 추정한 최근 학문적 기준으로 최신기법을 가지고 만들어낸 값이다. 전문위원들은 미니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 강원랜드 소액주주협회 일부 회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 주식을 폭락 시켰다"는 이유로 사감위를 검찰에 고소했는데.
▲ 위원까지 다 고발이 돼 있다. 그 목적은 짐작할 수 있다. 정부 기구와 정부 부처의 차관 혹은 각 분야에서 교수나 의사 등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의 중진급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 업무를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그들이 무슨 이익을 위해 한 것인양 생각한다. 그런 내용은 국가적 망신이 아닐까 한다. 단지 안타깝게 생각한다. 독도 되고 약도 되는 사행사업 공동의 작업에 동참해 주시지 못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쟁송을 하는 것은 자제해 야 할 것 같다.
-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순매출 규모가 GDP의 0.67%로 OECD국가 평균인 0.58%보다 높다는 통계수치는 왜곡됐다는 주장도 있는데.
▲ 작년 8월4월에 1차 작업을 마치고 검토를 하면서 제한공청회를 거친 후, 8월에 오픈 공청회를 열었다 그때 나온 이야기이다. 좀 더 고민하고 그 전문가와 업체를 모아서 다시 2~3차례 토론회를 다시했고 모두 이해하고 돌아갔다. 이론적인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어떤 기준 자료인가에 따라 다르다. 100% 만족하지 못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근사값이다.
-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있다. 사감위의 대책은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 단기적으로는 바늘구멍으로 밖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 한 쪽면만 바라본다면 그럴 것이다. 이것이 전형적인 소비활동인데 금년 17조 규모에 몇조를 하면 20조, 시장이 돌아가는 속도라면 30조의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소비투자순환을 위해 사행사업을 용인 해야하는가?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한쪽 면만 보지말자 건전성을 확보하자. 그런 견해라면 청소년의 나이를 낮춰서 알콜을 판다는 견해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은가.
- 앞으로 사감위의 역할과 방향은.
▲ 최초로 위원회에서 표결처리가 아닌 협의후 합의 처리를 했다. 건전발전종합계획을 만들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중독예방이다. 한 쪽으로는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독예방을 동시에 한다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 3월말 한경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경대학교와 인연이 있나.
▲ 특별한 인연은 없다. 다만 공직 생활을 끝내면 학교로 돌아가서 후학을 가르치고 싶은 꿈이 있었다. 총장 선거를 앞두고 한경대 교수 몇 분이 제안을 해 수락했다. 절차가 완료되면 3월에 취임할 계획이다. 당초 영입인줄 알았는데 경선을 해야 한다고 해서 놀랐지만 주변 교수들이 많이 도와줘서 당선될 수 있었다.
- 대학 운영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나.
▲ 우리나라의 최대 강점은 인재다. 인재 육성과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기술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인재양성, 기술보고가 대학교라 생각한다. 우수한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첫째 목표고, 두 번째는 교수들이 편안한 여건에서 자신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한경대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지만 세계 300위안의 경쟁력있는 대학이 되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
◇ 김 위원장 주요 약력
▲ '49년 경남 통영출생 ▲ 부산고 ▲ 서울대 경제학과 ▲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 행정고시 15회 ▲ 미국 캔자스주립대 경제학 석사·박사 ▲ 경제기획원 행정관리담당관 ▲ 경제기획원 북방경제3과장 ▲ 교통체신예산담당관 ▲ 재정경제원 간접자본예산1과장 ▲ 재정경제원 예산정책과장 ▲ 재정경제원 예산총괄과장 ▲ 예산청 사회예산국장 ▲ 국무총리실 재경금융심의관 ▲ 국무총리실 산업심의관 ▲ 주 KEDO사무국(뉴욕) 재정부장 ▲ 대통령 비서실 정책수석실 정책관리비서관 ▲ 대통령 비서실 정책수석실 산업정책비서관 ▲ 중소기업청 청장(차관급) ▲ 해양수산부 장관 ▲ 부산대학교 석좌교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비상임) ▲ 국립 한경대학교 총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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