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태생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주요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종편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그동안 제재안에 대한 집중 질의를 펼쳤다.
특히 야당측 의원들은 종편 탄생과정에서 부터 방송법 위반 사례가 상당했다며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에 검찰 수사 의뢰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채널A가 방송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60억원을 출자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방통위가 사실확인에 들어가야 하고 이는 검찰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채널A에 출자한 '고월'의 아름다운 CC 골프장 실제 주인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 밝혀졌다"며 "60억원을 주고 골프장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은 후 이를 출자했다는 것이 확인돼 허위에 의한 승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애당초 2개를 기대했는데 4~5개가 되니 경쟁이 치열해질 뿐 아니라 광고가 나빠진 시점과 맞물려 투자가 어렵고 재방송이 많다"며 "시청률은 1%대로 여론의 다양성에는 기여하는 면이 있지만 막말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종편은 보도채널과 달리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장르를 골고루 반영해야 하는데 값싼 토론과 보도만 하면서 보도채널에 가까워 다양한 장르에 대한 투자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BS 수신료 인상을 놓고는 의원들간 의견이 갈렸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KBS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업광고 의존도가 높아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BBC나 NHK처럼 상업광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민영방송이 수신료와 광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보다 공익성이 낫다는 것은 공영방송이 공익성의 노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익성을 높이지 않는 이상 KBS 수신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이경재 위원장은 "내부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관련 내용을 고민 중"이라며 "연말이 되면 정확한 그림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불법 보조금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가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이경재 위원장에게 "지난 주말에 가전 양판점과 대리점에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방통위 단속 때문에 힘들지만 연락처 남기면 돌발 행사가 뜰 때 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방통위의 보조금 조사를 소나기처럼 잠시 피하고 보자는 인식이 시장에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게릴라식 보조금이 나와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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