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져버리고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김관진 장관의 지시로 합동조사에 돌입했던 국방부는 22일 "언론에 보도된 4건의 SNS 계정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3명과 현역 부사관 1명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본인들은 자신들의 계정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요원 계정 맞다"면서 "조직적 지시 없었다..개인의 생각"
이는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및 찬반 의견 표시 행위 외에도 트위터를 통해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정국이 급랭하는 가운데, 군에서도 이와 같은 부적절한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은 지난 대선 전 야당을 종북으로 매도하며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등 온라인 공간에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지난주 국정감사 기간 동안 받아왔다.
국방부는 그러나 "관련자들은 소환조사 시 개인의 블로그와 트위터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군 차원의 조직적 지시는 없었으며,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일로 치부했다.
다만 국방부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수사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민주 "내부 조사 신뢰할 수 없다..즉각 외부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해야"
그렇지만 국정원·경찰에 이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 새누리당 정권의 국가기관들이 전방위적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고, 그중 혐의가 드러난 것들이 상당해 "개인의 일"이라는 국방부의 발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당장 민주당은 "내부 조사라는 것을 통해 얻은 결과는 '개인적 차원' 선긋기에 불과하다"면서 "일주일 동안 조사를 통해 알아낸 것이 민주당에 의해 폭로된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은 수사 전환 발표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게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방부 발표 직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방부의 중간발표를 신뢰할 수 없으며, 수박 겉핥기로 진행될 것이 뻔한 자체 수사도 신뢰하지 않는다"며 "즉각 외부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를 스스로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벌기용 조사였다"면서 "국방부는 15일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일찌감치 선을 그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국방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 군검찰이나 헌병, 사이버사령부 모두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한 집안 식구들인데,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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