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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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현룡(새누리당) 의원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한 67개 전체 사업장 가운데 43.3%인 29개 사업장이 평상시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돼 있었다. 금액으로는 전체 사고 사업장 보증금액 6조8187억원 중 2조2887억원이 평상시 정상사업장 보증금액이었다.
분양보증은 2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당 건설업체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면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구해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보증발급 후에 대한주택보증은 사업장을 정상, 주의, 관리 3단계로 구분한다. 위기단계별로 현장점검과 입주금 관리방식을 달리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상사업장으로 관리하던 사업장에서도 여러 업체가 부도 처리되는 등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올해도 8월말까지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한 4개 사업장 가운데 3개 사업장이 정상 사업장으로 관리하던 곳이었다.
조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이 조속히 보증사업장 리스크 관리를 체계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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