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원활한 '모범조합'에 최저 1% 금리 지원 등을 담은 뉴타운·재개발 후속조치를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1월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이후 현장 실태조사가 상당부분 마무리된 만큼 현장밀착형 지원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시는 571개 구역 중 315곳의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196곳의 추정분담금을 통보했다. 지원책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곳과 사업해제 구역 등 지역 성격에 따라 차별화하지만 모든 부문에서 공공 참여를 강화한다.
◇'모범조합' 저금리 대출지원해 사업성 강화
우선 사업 추진이 원활한 지역에서는 사업비를 투명하게 공개한 모범 조합을 선정해 대출금리를 최저 1%로 낮춰준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은 재개발이 지체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기존 4.5%인 신용대출 금리는 3%로 낮아지고 3%대인 담보대출 금리는 1%로 낮아진다. 신용대출로 구역당 최고 30억원을 빌릴 때 연간 4500만원의 사업비가 절감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 아파트 설계 자문 등을 지원한다. 조합의 전문성이 높아져 건축심의 등 절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해 주민 화합이 더 잘 이뤄지는 효과도 있다.
◇사업지연 구역에 현장 전문가 파견
사업이 지연돼 주민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지역에도 현장 전문가를 파견한다. 사업이 5년 이상 지연되고 있거나 주민간 갈등이 첨예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전문가 '정비사업 닥터'를 파견하고 조합, 시공사, 정비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상생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 구역 중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주민 30% 이상 동의로 정비사업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주민 10% 이상 동의로 실태조사를 신청한 후 50% 이상 동의로 해제 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재개발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간 갈등이 심해 의견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구성된 305곳 중 현재 180여곳이 2년 이상 사업이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실태조사 후 사업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가장 많다"며 "현장에 이동식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전문가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동식 상담부스 운영 모습(사진=서울시)
◇해제구역, 대안사업 홍보 강화..내년 매몰비 지원 예산 39억원 수준
해제구역은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 기존 전면철거식 사업에서 벗어나 개별 주택개량 융자지원, 공동이용시설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시는 대안사업이 이미 추진된 마포구 연남동, 흑석·길음, 장수·방화, 북가좌·시흥A 등 7곳을 적극 홍보해 다른 구역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추진위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 예산은 아직 지원실적이 없어 올해 39억원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시는 추진위 단계에서 정비사업이 해제된 경우 매몰비용의 70%까지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3곳이 매몰비 지원을 신청했으며, 시는 검증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지원 여부와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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