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이르면 내년초부터 고액전세 세입자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5~6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세보증서 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내년 1분기중 시행을 목표로 고액전세 주택 보증 중단에 관한 세부시행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주택금융공사의 고액 전세 보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연소득 1억원에 5억원이 넘는 전세에 사는 세입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
금융당국은 전세 보증금 5억~6억 원 정도의 고액 전세 주택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3~5억원 수준의 전세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보증 한도를 90%에서 80%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액기준과 보증한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민중"이라며 "고액 전세주택의 수준 책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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