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포기·노후 원전폐쇄 "국민투표 실시하자"
입력 : 2014-01-21 14:13:54 수정 : 2014-01-21 14:17:57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최근 국가 에너지정책 기본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원자력발전소 비중을 오는 2035년까지 29%대로 유지할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회에서 신규 원전 포기와 노후 원전 폐쇄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 추진포기와 수명연장 중단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와 공론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2호기 전경(사진=뉴스토마토)
 
결의안은 전력정책 수립 때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게 핵심.
 
장하나 의원은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2025년까지 원전 18기를 더 짓기로 했다"며 "원전 증설은 원전의 위험성과 원전폐기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기 전에 국민투표 등을 통해 원전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원전 규모와 원전 정책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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