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협상은 마무리됐다. 남은 것은 협상안에 대한 최종 추인 여부다. 이에 따라 의료계 총파업 여부가 결정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에서 제5차 의료발전협의회를 열고 이견을 최종 조율했다. 논의 내용은 양측의 함구에 따라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4일 서울 충무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의료발전협의회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경화 기자)
성창현 복지부 TF 팀장은 “그간의 세부적인 논의 결과를 오는 18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의 내용과 최종 분위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의협도 최종 협의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17일 오후 7시 의협회관에서 확대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 협상안에 대한 최종 추인 여부를 결정한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최종 협의안을 갖고 내일 확대 비대위를 개최, (파업 여부를) 최종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4차까지의 내용만 보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이 정도면 됐다'는 의견도 있지만, '부족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신중론을 견지했다.
다만 의료계 일부에서나마 긍정적 의견이 나온 점에 미뤄볼 때 원격진료제 도입과 영리법인 도입 등 표면적 충돌 지점 외에도 의료수가 현실화 등 의료정책 전반에 관해 정부가 일부분 양보안을 제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정권의 지지 축인 의료계를 자극할 필요성이 적은 데다, 현 정부에 대한 중간심판적 의미를 지닌 지방선거 또한 6월로 예정돼 있다.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를 향한 비난 여론 또한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물론 의협 측도 파업을 강행하기에는 의료대란에 대한 대국민 우려 등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강경 태도를 고집하기에는 쉽지 않은 처지다. 특히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이번 총파업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는 등 내부 동력이 극히 떨어진 상황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이 같은 양측의 여론 눈치전은 극적 타결의 가능성을 높인다. 협의 과정을 잘 아는 한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양측 모두 잃을 것 밖에 없는 싸움이 된다"며 "파업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전했다. 의협이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파업 찬반 여부 투표 또한 정부에 대한 압박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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