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25일 집을 구입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고약한'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정부가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 주택시장의 침체가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가져다 주고 있음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보유자들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채무자들은 어떤 상황이 닥칠 것인지를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대규모의 주택차압 사태는 채무자나 채권자 뿐만아니라 광범위한 시스템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더 큰 선(善)을 위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용인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의 이러한 발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주택차압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750억달러를 투입, 위기에 처한 주택보유자들의 대출금 상환조건을 완화하기로 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원 금융위 의장인 바니 프랭크(민주.매사추세츠)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당분간 모럴해저드 문제를 옆으로 제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해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했다.
버냉키 의장은 그러나 지금과 같은 모기지 부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규제와 감독을 철저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씨티그룹을 비롯한 대형 은행의 국유화 논란과 관련해 버냉키 의장은 정부가 씨티그룹과 여타 은행들의 지분을 `상당한 정도'로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 주주들의 보유지분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식의 전면적인 국유화는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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