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시범사업 수용이 원격진료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에 나섰다. 지난 17일 ‘제2차 의-정 합의’ 직후 불거진 논란에 대한 수습 차원이다.
의협은 18일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수용키로 한 것은 사실상 원격진료에 동의한 것 아니냐는 대다수 지적에 대해 “원격진료를 저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주장한 것”이라고 맞섰다.
의협은 “입법 전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키로 한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불안전성 및 효과 없음이 분명히 입증될 것을 자신하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진료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해 추진하려던 원격진료 정책은 폐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투자활성화 대책 관련해서도 “의료 영리화를 동의하거나 추진하고자 함이 절대 아니다”며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의협,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정책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개선 사안이 수가 인상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일축했다.
의협은 “건정심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거의 모든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심의의결기구인데, 지난 2004년 감사원에서도 구조적 불합리성을 지적했는데 고쳐지지 않아 이번에 바로잡는데 정부가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가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개별 의료공급자단체 대표의 계약으로 진행토록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건정심 구조개선과 수가인상을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론했다.
의협은 “일부 언론에서는 의협이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에 타협하는 대신 수가 인상을 선물로 받았다는 식으로 악의적으로 보도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흠집내기를 중지하고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시민·보건의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합의로 이뤄진 의-정 협의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이번 협의안은 결국 의료계의 수가 인상이 직결되는 것으로,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의협을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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