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이사장이 'HTML5 개발자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류석 기자)
[뉴스토마토 류석기자] 반복되는 보안 사고의 원인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하나의 해법만을 강요하는 제도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11일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역삼동 리츠칼튼서울호텔에서 열린 HTML5 개발자 국제 컨퍼런스에서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개방성'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민화 이사장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바젤 협약’에서도 기본적으로 국가가 하나의 해법을 강요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규제만 충족시키면 보안사고가 발생해도 면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이와 관련 "금융기관 스스로가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보안사고의 책임을 해당 금융기관이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이사장은 공인인증서 보안 취약성에 대해서도 "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안성이 취약한 공인인증서가 한국 (전자금융시장)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인증방법평가기관을 혁신하고, 금감원이 아닌 다른 부처나 민간단체가 운영하게 해 인증기술과 보안기술이 경쟁구도로 가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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