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민생법안 처리 당부..각 상임위 법안처리 속도
입력 : 2014-04-24 16:23:21 수정 : 2014-04-24 16:27:31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강창희 국회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안전·민생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한 가운데 국회는 각 상임위 별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였다.
 
강 의장의 당부 외에도 세월호 사고 이후 양당은 선거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각 상임위 활동을 재개하던 터라 2월부터 기초연금법 등 쟁점법안 충돌로 파행을 빚던 국회가 제 모습을 찾아가는 모양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각 상임위는 차분히 잘 진행되고 있다"며 4월국회의 원활한 진행을 예상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역시 지난 22일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회의는 절제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상임위 활동을 독려했다.
 
두 원내대표는 강 의장과의 회동에서 주요 민생 법안 처리 합의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각 상임위 별 입법활동을 차분히 진행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법',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33건의 법률안과 2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본회의 의결까지 통과하면 국민들의 민생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매 학기 금리는 학기 시작 직전 3개년 국고채권(5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 원리금은 단리로 계산하게 된다.
 
국회는 이밖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문제로 파행했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했으며, 25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입법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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