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세월호 사고 후 정부의 무능한 사고 대응이 도마에 오르면서 6·4 지방선거가 끝나면 조각(組閣)에 가까운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코드인사, 보은인사 등 새 내각구성에 대한 국민불신을 씻으려면 정부가 직무연관성과 도덕성에 기초한 장관 임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1일 국가미래연구원은 "박근혜정부는 출범 후 총리와 일부 장관임명 과정에서 국민적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개혁의 추진 동력이 일부 상실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체적 정책으로 입안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무연관성과 도덕성에 기초한 장관임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가개조론을 주창하며 대대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예고했지만, 장관을 중심으로 공직사회가 혁신적 마인드로 전환하지 못하고 국민 중심의 행정문화를 조성하지 않으면 국가개조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장관 임명체계 정비를 위한 대안으로 ▲인사추천·검증절차의 다원화 ▲국민이 공감할 장관 임명기준을 마련 정보공개 ▲사전 직무연관성 테스트 도입 ▲정기적인 장관 성과평가 ▲장관 청문행동규범 마련등 인사청문회법의 효율적 개선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행정조직 개편의 기본은 국정철학 공유와 도덕성, 지역·계층에 대한 균형적 안배, 능력·식견 등 전문성을 조화시킨 장관 임명체계 구축"이라며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마련하고 임명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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