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12차례의 릴레이 간담회에서 준법감시인 제도의 미비함을 느꼈다. 감사실 산하의 준법감시인이 아니라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하겠다."
9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금융권 규제에 대한 심사는 끝난 상태며 이달 중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감사실 직속으로 있는 현 제도 보다는 CEO에 직접 조언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가 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준법감시인 제도는 IMF 외환위기를 겪은후 2000년에 도입됐지만 부여된 의무에 맞지 않게 '허수아비'정도의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 받아왔다.
특히 준법감시인과 상근감사와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과도한 겸직, 권한·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사고예방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미흡한 탓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생 경제 활성화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News1
실제 운영행태를 살펴봐도 감사(위원회)의 하부기능에 머물러 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인력확보 뿐만 아니라 업무절차 중지권한 등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4월30일에 열린 준법감시인과 간담회에서 신 위원장은 "그간 준법감시인은 통한 내부통제가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앞으로 성과보상과 연계를 통해 행태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는 성과보상과 연계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할 예정이다.
공정위에서 도입 기업 중 신청기업에 대해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등급 이상을 받으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보험업권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라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보다는 프로그램에 함의된 취지를 이용한다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강화되면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그는 "규제측면에서 보면 준법감시인은 깨끗해야 한다. 달리보면 책임있는 업무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준법감시인) 직책을 맡는 경우도 생긴다"며 현실상 어려움도 토로했다.
신 위원장은 KB금융의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분 사태에 대해서는 '기본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금융 모럴(도덕)의 문제라는 따금한 지적이다.
이어 "신용정보 유출도 그렇고, 채권 위조, KT ENS 부당 대출 등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며 "(이런 사건 모두) 모럴에 관련된 문제"라며 에둘러 KB사태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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