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충희기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놓고 최근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제도의 시행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안으로 3개 국책 연구기관의 통합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시일이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산업계 곳곳에서 터져나온 저탄소제도 시행 반대의 목소리와 자동차 업계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작용한 결과라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미국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이 분야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 역시 승용차에 이어 중대형 상용차에도 배출가스 규제를 적용키로 하면서 한국만 친환경차 도입 흐름에 역주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초 라디오 연설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기후정책을 발표했다. 집권초부터 배기가스 배출량 감축에 반대해 온 공화당 의원들의 압박을 벗겨내기 위해 환경청(EPA)의 규제 대상에 이산화탄소(CO2)를 포함시키는 행정 조치를 단행한 것이 골자다. 의회의 법안 통과 없이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중 핵심인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에는 승용차와 경트럭의 1마일당 CO2 배출량을 2016년까지 250g으로, 2025년까지 163g으로 줄인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중대형차에는 대체연료사용 인센티브를 추진해 CO2 감축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대형차가 많은 미국 내에서 자동차 업체들의 부담은 가속화될 전망이지만 친환경차 생산과 보급 추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의 저탄소차협력금제도와 같은 규제 논의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저탄소제도와 비슷한 규제 시행을 도입하며 한발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유럽에서는 더욱 강화된 규제가 발표돼 우리와 대비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달 유럽 내 중대형 상용차 연료 소비와 CO2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상용차를 규제하기 위한 유럽 차원의 첫 시도로써, EC는 내년부터 중대형 상용차 신모델의 CO2 배출량을 규제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중대형 상용차의 CO2 배출량 감축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 조치들도 도입된다. 승용차에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신규 등록하는 중대형 상용차의 평균 CO2 배출량에 대해 법적 한도가 매겨질 전망이다.
이처럼 국내와 미국·유럽간 배출가스 규제 흐름이 역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친환경차 기술 개발도 늦춰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이미 5년전에 법적인 체계를 갖췄지만 제도시행이 두번이나 연기됐다"며 "유럽에 비해 국내 자동차업체의 기술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자동차 업체에 기술개발을 유도해서 친환경, 고연비 차량을 만드는 촉진 역할을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를 경소형 위주로 유도해주는 실질적인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환경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내년부터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시행해 연간 220만톤의 CO2를 감축시킨다는 목표가 제시돼 있다.(자료=환경부)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