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누리당이 여야 이견으로 합의되지 않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부분만 우선 처리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에 일단 공감한다고 답했지만 야당 추천 특검 구성에는 분명한 반대를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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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사진)는 27일 오후 당사 기자회견에서 "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가 오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진상조사 특별법 우선 처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원론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차제에 우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부터 빨리 처리하길 제안한다"며 역제안했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 중 진상조사위원회 관련 문제는 수사권 보장 여부와 그 정도를 따지는 부분, 위원회의 조사 위원 구성 방식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다.
그는 이어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단 한 가지는 특별검사가 출범하고 나서 특별검사보가 진상조사위에 업무협력 차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진상조사위에 파견돼서 업무를 처리하는 조건"아러고 설명했다.
김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특별검사보가 어느 기관에 파견을 가면 그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고 특별검사보의 독립적인 지위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원내 수석부대표는 특히 야당 추천 특검 구성을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 "특검이 왜 필요하나. 정치적으로 공정성 기하기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수사를 처음부터 조장하기 위한 특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제도'를 통해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차관, 대한변협 회장, 여야 각 2인으로 구성되는 특검 추천위를 구성해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은 "여야 양당 대표, 원내대표 4자 회담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약속한 것"이라며 여당이 이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원내 수석부대표는 "특검을 야당에서 임명하겠다는 주장은 철회해주시길 바란다"며 "그러면 우리는 내일이라도 특검 임용,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 출범 등 모든 합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간곡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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