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주파수 700MHz(메가헤르츠) 대역을 둘러싼 신경전이 날카롭다.
700MHz 대역은 경제성·운용 효율성이 좋아 '황금주파수'로 불리는데다 기존의 '방송 VS 통신' 경쟁구도에서 '국가재난망 할당'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700MHz 대역은 왜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주파수는 저주파일수록 고주파보다 더 멀리 도달할 수 있고 장애물도 쉽게 피해간다. 즉 신호 감쇠(減衰)가 적고 전파 회절성이 강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방송과 라디오, 통신 등에서 모두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
또 저주파 대역은 장거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만큼 고주파 대역보다 넓은 커버리지 지역을 확보할 수 있다. 즉 구축해야 할 기지국 개수가 대폭 줄어들어 기지국 구축 및 운영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700MHz 대역은 용도가 무궁무진한 황금주파수"라며 "저주파 대역이 주파수 품질이 더 좋고 글로벌 주파수 대역이기도 한 만큼 통신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이 대역을 할당받아 700MHz 대역에 대한 헤게모니를 이통사가 가져가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 1월과 2013년 12월에 각각 '모바일 광개토 플랜'과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발표하면서 700MHz 대역의 40MHz 폭을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한 바 있다.
현재 할당이 가능한 700MHz 대역의 주파수는 698~806MHz로 108MHz 폭이다. 이 가운데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서 통신에 할당한 40MHz 폭을 제외하면 68MHz 폭만이 남는다.
이를 놓고 지상파 방송사는 최소 60MHz 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통사도 추가 할당을 요구하면서 제한된 주파수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최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에 배정했던 40MHz 폭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원한다고 발언하면서 통신업계의 반발을 부추겼을 뿐더러 지극히 방송편향적인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UHD 방송을 위해 700MHz 주파수 할당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상파 방송사는 최 위원장의 발언 이후 성명서를 내고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기존 주파수 사용계획에 큰 변화가 생긴 만큼 낡은 계획이 돼버린 모바일 광개토 플랜의 전면 재검토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700MHz 대역을 둘러싼 신경전을 더욱 팽팽하게 한 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다. 가뜩이나 충분치 않은 주파수를 재난망에도 할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재난망 기술방식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700MHz 대역의 20MHz 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래부 측은 "재난 발생 시를 고려해 지하나 전파제한구역까지 커버할 수 있는 저주파 대역이 꼭 필요하다"며 "미국이나 캐나다 등도 700MHz 대역을 쓰고 있어 즉각적인 공동 연구개발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서 통신에 할당한 40MHz 폭과 재난망에 필요한 20MHz 폭을 제외하면 48MHz 폭만 남기 때문에 방송 입장에선 애가 타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4일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과 UHD 활성화와 관련해선 미래부와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정책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한번 결정된 정책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어 700MHz 주파수 대역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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