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중기청장 "적합업종, 민간자율 기본"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사진)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민간 자율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그는 "동반성장과 상생이라는 (제도의) 기본 취지가 퇴색되거나 후퇴되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는 민간 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민간 자율에만 얽매이다 보니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고, 이는 곧 제도 도입의 필요성으로 이어졌음에도 그는 이 대목을 철저히 부인했다.  

 

한 청장은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열린 2015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기본적으로 민간 자율 제도이고, 이것이 안될 때 정부가 개입해서 강제성을 통해 보완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품목 선정 과정에서 일부 업계의 불만이 있을 때는 제도의 도입 취지를 생각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간 적합업종 지정된 품목들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지원이 미흡했다고 본다"며 "(제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