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신용보증기금이 토지보상자금대출에 첫 보증을 지원한다.
22일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토지보상자금대출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보는 4개의 민자고속도로사업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총 28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자사업의 원활한 토지보상을 위해 지난 5월 토지보상선투입 제도를 도입했다.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대림건설과 지에스건설 등이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및 해당 구간의 최단거리 도로의 제공을 위해 1조9300여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건설하는 고속도로이다.
이 사업에는 공사비 이외에 2061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정부는 그동안 1409억원을 지원해 652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산업기반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을 통해 보상비를 차입 조달해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대출원금과 조달비용은 정부가 추후 예산상황에 따라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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