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오는 11월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졸속 타결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오는 11월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FTA를 졸속 타결하려 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국회 역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중 양국은 지난달 한·중FTA 제13차 협상을 마무리했다. 그 결과, 총 22개 장 가운데 SPS(위생·검역), 전자상거래 등 총 4개 장에 대한 협상은 타결됐지만, 우리나라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 및 중국의 제조업 조기 관세철폐 등 상품분야에 대한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국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하지만 한중 양국은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담 전까지 협상을 진전시켜,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FTA 최종타결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실질타결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APEC정상회담 전까지 양국은 공식협상보다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분과별 비공식 협의를 통해 양국 간 FTA이견을 급속히 해소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상회담 성과에 급급해 시간에 쫒기며 진행되는 졸속 한·중FTA 협상은 한국 농어업을 붕괴시켜, 식량주권의 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농어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한·중FTA 협상을 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중 FTA로 인한 우리 농업부문의 피해규모가 한·미 FTA의 최대 5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고, 2013년 기준으로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이 3.77%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중 FTA로 인한 수입개방은 한국 농어업에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한·중FTA 협상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결의안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삼아 더 이상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농어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협상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협상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국민과 국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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